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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전세 보증금! 이사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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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잡학툰 2024. 4. 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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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개는 책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현재 전세금 사기 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며 사례가 대폭 늘고 전국화된 것이고, 이런 전세 보증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젊은 가족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얻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던 전세가 점차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다소 아쉬운 감정이 들기는 하지만, 아마도 다양한 이유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 본 만화에서 다룬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지식이다. 부족하지만 전세금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등기부를 떼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부는 국민 누구나 1,000원 정도의 비용이면 인터넷으로 쉽게 떼어볼 수 있으니 큰 어려움도 없다. 거래 전후에 등기부 몇 번 떼어보고 몇 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별로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 으면 일단 비상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내가 전세금 회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하여 사기 방법도 진화하고, 다소 더디지만 법도, 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다. 본인이 전세 등을 얻고자 한다면 다소 피곤하지만 그때마다 인 터넷 검색 등으로 업데이트된 지식을 알 아보고 적용해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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